교회 전도사 vs 자유 아나운서 법이 인정하는 노동자는?
교회 전도사 vs 자유 아나운서 법이 인정하는 노동자는?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8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도17087).A씨는 강원 춘천의 교회 담임목사, B씨는 해당 교회 전도사였다.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해당 교회에서 전도사직을 수행했다. 목사 A씨는 B씨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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